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재활용 규정을 완화하되, 지난여름 제안했던 수준보다는 축소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생산자가 블루박스(Blue Box)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블루박스 제도는 지자체의 비용 절감과 기업의 재활용 친화적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로 늘어난 비용을 이유로 생산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강한 반대에 따라 일부 조치만 조정됐다.

 

토드 매카시 환경부 장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자체가 매년 수억 달러를 절감하면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블루박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

-재활용률 목표: 종이 80%, 경질 플라스틱 50% 등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무는 향후 2년간 한시 적용.

-유연 플라스틱: 식품 랩·파우치 등 관리가 어려운 품목은 목표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목표치를 낮춤.

-수거 범위: 다세대 주택, 요양원,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요건은 폐지되고, 2031년으로 연기.

 

캐나다 소매업 협회의 세바스찬 프린스는 “생산자들은 일정한 유예 조치에 안도하고 있지만, 유연 플라스틱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규정 약화가 재활용 확대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방위부의 캐런 위르식은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큰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음료 용기 논란

온타리오 정부는 무알코올 음료 용기 재활용 목표 시행도 연기했다. 동시에, 기존 주류 보증금 반환 프로그램을 무알코올 음료로 확대하는 방안은 제외했다.

 

캐나다 음료 협회와 환경단체들은 “맥주 용기 회수 프로그램처럼 보증금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해당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맥주 가게가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 기존 주류 보증금 시스템을 활용해 음료 용기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