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이 테러 연계 우려를 이유로 자선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 편향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정보검토국(NSIRA)은 최근 보고서에서, CRA 자선단체국 산하 검토·분석 부서가 감사 착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 지표가 증거 기반 검증 절차 없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감사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NSIRA는 특히 CRA가 감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CRA가 무슬림 자선단체를 불균형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우려 속에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20년 오타와 소재 국제 시민 자유 감시 그룹(ICMCG)은 CRA 검토 부서가 독립적 견제 장치 없이 감사를 수행해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CRA의 감사 관행이 종교·문화적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NSIRA 보고서는 정부와 세무 당국이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