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데이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시행된다.

 

장애 수당에서부터 유류세,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까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화들을 정리했다.

 

'페달 펍'에서 주류 판매 허용

주류판매 허가 및 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위 '페달 펍(pedal pub)'이라 불리는 대형 자전거형 차량에서도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최대 12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이 차량은 레스토랑, 바, 와이너리 간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며, 앞으로는 이동 중 음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애 수당, '소득 비포함'으로 면제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과 사업법 개정을 통해, 캐나다 장애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이 더 이상 ODSP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월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기존의 건강·의료 혜택도 유지된다.

 

휘발유세 및 프로판세 영구 인하

정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휘발유 및 연료세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던 리터당 4.3센트의 세금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최저 임금 보장

배달, 승차 공유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들은 이제 운행 요청 수락부터 완료까지의 '실제 근무 시간(Active Time)'에 대해 시간당 $17.20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

 

우버 캐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드라이버의 수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장된 최저 임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근로자에게 서면 정보 제공 의무화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신규 채용자에게 첫 근무일 전에 급여, 예상 근무 시간 등 직무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간호사 업무 권한 확대

온타리오주 간호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세동기 및 심장 박동기 주문 및 적용

-전기 응고술 시행

-의무 혈액검사 양식 작성 및 서명

-일부 사망 사례의 사망 확인

 

이로써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FIFA 티켓 외화 판매 허용

2026년 토론토에서 개최될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온타리오주는 FIFA 및 해외 파트너가 외화로 월드컵 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사법 절차 개선

법정 권한 절차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심판관 또는 패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해당 사건은 재판소에 의해 다른 담당자로 재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RV 운전자 면허 기준 변경

레저 차량(RV) 운전자에 대한 면허 기준도 새롭게 조정된다.

-11,000~14,000kg RV: G, E 또는 F 등급 면허 가능

-14,000kg 이상 RV: 제한적 D등급 면허 필요

 

100주년 원예 협회에 1,500달러 보조금 지급

온타리오주 정부는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원예 협회를 대상으로 1,500달러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조치는 이미 100주년을 지난 협회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처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는 일상생활, 노동, 교통,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번 개정 사항들은 온타리오 주민들의 권리 확대와 제도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