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시장 20명, 과속 단속 카메라 전면 금지에 반대…*스쿨존 안전 위협*

 

온타리오주 지방자치단체 시장 20명이 더그 포드 주정부의 자동 과속 단속(ASE) 카메라 전면 금지 방침에 반대하며, 스쿨존 내 카메라 설치를 예외로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더그 포드 주지사와 프랍밋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전면 금지는 수년간 이어져 온 스쿨존 안전 개선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라며 “경찰의 부담과 행정 비용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벌링턴 시장 미드 워드, 브램턴 시장 패트릭 브라운, 미시소거 시장 캐롤린 패리시, 해밀턴 시장 안드레아 호르와스 등 주요 도시 시장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ASE 카메라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 설치돼 있다며, “스쿨존 안전을 위한 제한적 운영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타협안

시장들은 금지 대신 다음과 같은 운영 지침을 제안했다.

-스쿨존에 한해 ASE 설치 허용

-위반 딱지 발부 전 명확한 기준 설정

-학교 운영 시간에 맞춘 시간대 단속

-첫 위반 시 경고 딱지 발부

-벌금은 고정 금액으로 제한

-카메라 설치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대형 표지판 설치

-첫 딱지 발부 후 7일간 추가 벌금 면제

 

또한 ASE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속도 제한 표지판 개선, 횡단보도 설치, 로터리 확충 등 교통 안전 강화 조치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과 갈등

이번 서한은 포드 주지사가 ASE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됐다.

포드는 카메라 단속을 “경미한 과속 운전자를 겨냥한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운전자에게 사후 벌금을 부과하기보다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존 카메라를 경고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2026년까지는 영구적인 점멸등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데이터로 본 효과

시장들은 SickKids 병원과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가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를 인용하며, ASE가 과속률을 낮추고 보행자 사고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CAA 사우스 센트럴 온타리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가 ASE 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에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자세를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반발 확산

브램턴 시의회는 수요일 회의에서 금지 조치와 관계없이 ASE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차우 역시 서한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전면 금지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들은 만약 주정부가 금지를 강행할 경우, 프로그램 철회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타리오 전역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