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원에서 지난해 수십만 건의 교통법 위반 혐의가 기각되면서, 사법 제도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민주당(NDP)은 이를 두고 “온타리오가 사실상 무법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NDP 소속 크리스틴 웡-탐(Kristyn Wong-Tam) 하원의원은 월요일 토론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온타리오 사법 제도는 공정성과 시의성, 공공 안전의 기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법 상태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 취하 25만 건 넘어… “심각한 시스템 위기”

CTV 뉴스와 W5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HTA) 위반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이 재판 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취하 건수는 2019년 약 5만7천 건에서 2024년 25만3천 건으로 급증, 전체 사건의 약 10%에 해당한다.

 

기각된 사건 중에는 부주의 운전, 면허 정지 중 운전, 스턴트 운전 등 중대한 위반도 다수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 기소의 31%, 면허 정지 중 운전의 32%, 스턴트 운전의 42%가 재판에 이르기 전 취하됐다.

 

“명백한 사고 영상 있어도 처벌 없어”

자전거 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셸넛(David Shellnutt)은 기각된 사건 중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으로 사고 정황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도로 위 피해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고객인 안나 프랫(Anna Pratt)은 2022년 자전거 사고로 골반 골절과 뇌진탕을 입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아무런 통보 없이 취하됐다.

 

프랫은 “정의의 한 조각이라 믿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기각됐다”며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검찰 인력 부족이 문제의 핵심”

시 검찰을 대표하는 CUPE Local 79의 트리쉬 맥켄지는 검찰의 극심한 인력난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으로 사무실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벅찬 실정입니다.”

 

한 법원 판사도 사건 추적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의 파일 관리 체계는 사실상 엉망”이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정부 “사법 역량 확대에 수백만 달러 투자”

이에 대해 온타리오 검찰총장실 대변인은 “정부는 법원 역량을 강화하고 미처리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올해 5월 온타리오주 법원(OCJ)에 42명의 새로운 판사를 임명했으며, 2027~28년까지 최대 52명의 추가 판사와 약 700명의 검사·법원 직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인력 확충을 포함해 총 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법 체계 정상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