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야당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온타리오주가 2주 안에 주 전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철거할 예정이다.

이는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목요일 통과시킨 ‘관료주의 축소 법안(Red Tape Reduction Act)’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정부 입장: “효과 낮고 행정 낭비”

포드 주총리는 “과속 카메라는 운전자의 감속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신 과속 방지턱, 로터리, 점멸등 표지판 등 물리적 교통 진정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라브밋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향후 14일 내 모든 과속 카메라 구역에 임시 표지판과 대형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교통 안전 개선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대체 교통안전 조치가 실제로 언제 설치될지, 관련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야당·전문가: “안전 공백 불가피”

야당은 이번 조치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민주당(NDP) 대표 마리트 스타일스(Marit Stiles)는 “지금 당장 대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 조치로 인해 한 명의 보행자, 특히 아이 한 명이라도 다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원내대표 존 프레이저(John Fraser) 역시 “과속 카메라 철거는 아동병원(SickKids),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그리고 온타리오 경찰서장협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는 정반대

지자체와 아동병원 연구팀은 과속 카메라가 실제로 차량 속도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카메라 설치 후 특정 구역의 평균 주행 속도가 최대 7km/h 감소하고 보행자 사고율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배경과 향후 전망

포드 주총리의 과속 카메라 반대 운동은 토론토 시내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 17대가 연속 파괘된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를 행정 간소화 차원의 조치로 추진했으며, 논쟁이 예상됐음에도 공청회 절차 없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드 주총리는 “지자체들이 방지턱, 로터리, 고가 횡단보도 같은 실질적 교통 안전 대책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온타리오주의 과속 카메라 철거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교통 안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몇 주간 지자체가 어떤 대체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번 조치의 파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