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연방 정부와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부모들은 최소 12개월 동안 보육료 인상 없이 하루 평균 19달러의 비용을 유지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대부분의 주와 준주가 이미 연방 정부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온타리오주는 원칙적 합의에 머물러 있었다.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기존 재정 구조를 유지할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 없이는 부모들의 보육료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장 합의에 따라 오타와는 온타리오에 6억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칼란드라 장관은 “이는 하루 10달러 달성에는 부족하지만, 19달러 수준을 유지하기엔 충분하다”며 “연방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1년간 평균 보육료를 19달러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10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

 

향후 장기 협상도 ‘낙관적’

연방 일자리·가족·사회개발부 장관 패티 하이두는 “양 정부 모두 보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장기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칼란드라 장관은 이번 연장 이후 협상에서 비영리와 영리 기관의 비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현행 계약에서 영리 시설 비율 제한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필 지역에서는 영리라는 이유로 2,000개 이상의 신규 보육 공간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한 걸음 진전된 상황입니다.” — 폴 칼란드라 장관

 

반면 하이두 장관은 “공공 및 비영리 시스템에서의 높은 보육 서비스 질 유지가 국가 계획의 핵심”이라며 공공 중심 모델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10달러 약속 지켜야” 시민단체 우려

온타리오 더 나은 보육 연합(Ontario Coalition for Better Child Care)의 캐롤린 펀스 정책 조정자는 “이번 연장은 하루 19달러가 아닌 10달러 보육 약속을 향한 중간 단계여야 한다”며 “양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년 연장이 하루 10달러 약속을 약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캐롤린 펀스, 온타리오 더 나은 보육 연합

 

보육 공간·인력 부족은 여전

온타리오주는 2022년 연방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8만 6천 개의 신규 보육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75%만 달성한 상태이다.

 

또한, 유아 교육자(ECE)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6년까지 8,5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지만, 현재는 10,000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보육 시설 운영자들은 인력 부족이 신규 보육 공간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임금 체계 개선과 근로자 처우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두 장관은 “공정한 보상 없이는 안정적인 보육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며 “온타리오주와 함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