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의회 예산처(PBO)는 연방 정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주택 기관 ‘빌드 캐나다 홈즈(Build Canada Homes)’가 향후 주택 공급을 다소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전반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9월 빌드 캐나다 홈즈를 설립하고, 향후 대출·금융 지원·토지 취득 등을 위해 1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목적은 저렴한 주택을 확대해 주택 위기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새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만료 예정이거나 갱신되지 않은 기존 주택 프로그램의 예산 공백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연방의 전체 주택 관련 지출은 5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5년간 2만6천 가구 추가… “필요량의 극히 일부”

예산처는 빌드 캐나다 홈즈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6,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 수치는 예산처가 추정한 기존 주택 공급 증가 예상치보다 2.1% 높은 수준이지만, 주택 구매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주택 건설 두 배 확대’ 약속과의 격차 지적

트뤼도 정부는 캐나다의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예산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새 기관의 설립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공급 부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망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연방 정부의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빌드 캐나다 홈즈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축되는 전체 연방 지출 구조 속에서 총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기존 프로그램의 안정적 재정 확보, 신규 공공·민간 프로젝트 확대,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등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주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