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은 CRTC에 지불해야 하는 규제 수수료와 관련하여 YouTube 동영상 광고에서 얻은 "상당한" 수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방송 규제 기관을 법원에 고소했다.

구글은 지난 4월 24일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수익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서 나온다고 밝혔으며, 방송법의 면제로 인해 수수료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서류에서 연방정부가 CRTC에 "소셜 미디어 제작자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 요건을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대 기술 기업은 계산에서 YouTube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수수료 수익을 설명하는 양식을 규제 기관에 제출한 후 규제 기관에서 3월 25일 이메일을 통해 해당 금액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처음에 차감한 수익으로 양식을 준수하고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수수료는 총액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RTC의 명령을 “불합리하다”고 기각하고 원래 형식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