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분쟁 해결 규정 도입…대형 유통사 모두 참여

 

식료품점과 공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 식료품 업계 행동 강령(Grocery Sector Code of Conduct)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강령은 식료품 소매업체, 공급업체, 도매업체, 1차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규정이지만,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 시 벌칙과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령은 식료품 부문 행동 강령 사무국(Office of the Grocery Sector Code of Conduct)이 관리하며, 거래 규칙 조항과 거버넌스 체계,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온 이 규정은 1월 1일부터 완전히 발효되며, 이에 따라 사무국은 공식적인 민원 접수와 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이제 식료품점과 공급업체, 기타 회원사는 강령에 근거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연회비 징수도 시작한다.

캐나다 식료품 행동 강령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무국은 2026년부터 업계 동향과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강령은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들이 공급업체에 부과해 논란이 됐던 각종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업계 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해당 논란은 2020년을 전후해 정점에 달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 지속된 식료품 물가 급등은 업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비록 이 강령의 목적이 직접적인 가격 인하는 아니지만,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일부 식료품 업체들은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연방 정부는 모든 주요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 5대 식료품 유통업체인 엠파이어(Empire), 로블로(Loblaw), 메트로(Metro), 월마트 캐나다(Walmart Canada), 코스트코 캐나다(Costco Canada)는 모두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

 

엠파이어의 전 CEO 마이클 메들라인은 캐나다 식료품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행동 강령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주요 업계 경영진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강령이 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공급망 효율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이 강령은 소매 식품 가격을 직접 규제하거나, 진열 위치를 통제하거나, 기업의 계약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식품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번이 첫 도입이지만, 영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식료품 업계 행동 강령을 시행 중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