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주(州)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정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하며, 국내 시장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2025년까지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입법인 ‘캐나다 자유 무역 및 노동 이동법(C-5 법안)’이 새해와 함께 효력을 갖게 됐다.

 

▪ 주별 규정·자격, 연방 차원에서 상호 인정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초 발표했던 C-5 법안의 최종 시행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근로자의 면허·자격증에 대한 주별 요건이 연방 차원에서도 인정된다.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과 주류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남아 있다.

 

▪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관건은 주 정부 조치”

캐나다 독립기업연맹(CFIB)의 라이언 말로프 입법 담당 부사장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각 주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말로프는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징적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영향은 연방 정부보다 각 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6월까지 ‘상호 인정 협정’ 추가 시행

모든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서명한 별도의 주 간 상호 인정 협정도 오는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주 간 무역에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제도 모두 주요 품목이 제외돼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의 스튜어트 트루 국제무역 정책 연구원은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주류가 대표적인 예”라며

“이들 품목의 주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주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26년은 ‘이행의 해’…외부 압력도 커져

2025년 한 해 동안 각 주 정부는 국내 무역 촉진을 목표로 다수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이 실질적 이행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말로프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재검토라는 위협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CUSMA 재검토 앞두고 국내 시장 강화 필요성 부각

국제 무역 환경 역시 캐나다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CUSMA는 올해 공식 재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협상은 1월 중순 시작돼 7월 마감 시한을 맞게 된다.

 

트루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국내 무역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USMA는 캐나다가 광범위한 관세 충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철강·알루미늄, 목재,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트루는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는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캐나다 철강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목재 관세와 자동차 무역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7월 시한 앞두고 중대한 선택

오는 7월까지 캐나다와 미국은

-협정을 그대로 연장할지

-새로운 협정을 협상할지

-또는 협정에서 탈퇴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무역 장벽 완화가 캐나다 경제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