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을 두고 캐나다 국세청(CRA)과 한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자격 미달 수령자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 환수에 나선 가운데, 뉴브런즈윅주의 한 남성은 자신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에 거주하는 브렌던 휘트니는 2020년 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여행 컨설턴트로 일하던 직장에서 휴직 조치를 받았다. 당시 그는 10살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가진 상태였고, 학교가 폐쇄되면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아이를 맡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양육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휘트니는 해당 기간 캐나다 긴급 대응 지원금(CERB)과 캐나다 회복 간병 지원금(CRCB)을 신청해, 월 2,000달러의 CERB를 포함해 수천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원금 수령 후 약 5년이 지난 현재, 그는 CRA로부터 잇따른 환수 통지서와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 CRA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령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100억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지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방 정부는 지금 제게 13,000달러를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어떤 혜택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CRA는 휘트니가 지원금 지급 기간 시작 전날 고용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휘트니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저는 4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책으로 근무했습니다. 단지 팬데믹으로 인해 휴직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는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가 발급한 고용 기록을 제출했으며, CRA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설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파일을 실제로 검토한 CRA 직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동 처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핼리팩스에 거주하는 회계사 대릴 스미스는 이 같은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며, 휘트니가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세무사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CRA가 체납액과 함께 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체납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휘트니는 환수 절차가 시작된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당시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금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거짓말을 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수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어떤 부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TV 뉴스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CRA에 여러 차례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