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법원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온라인 포털이 개통 수개월 만에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예측 불가능한 지연과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가을 토론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온타리오 법원 공공 포털(Ontario Courts Public Portal)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급법원 가정·민사 사건, 소액 청구, 파산, 집행 사건, 지방법원 가정 사건 등에 대해 전자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법정 심리 접속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형사 사건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은 내년 2단계에서 확대될 예정이며,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 시스템을 2030년까지 주 전역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무 처리, 하루 이틀에서 몇 주로 늘어”

법조계는 사법 시스템의 현대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포털이 직관성이 부족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토론토의 건설 전문 변호사 제이 나트와니는 이전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처리되던 신청서 제출이나 소장 접수가 이제는 수 주가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누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 포털이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기존 문서 공유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지 않아, 변호사가 관여 중인 모든 사건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당사자 이름 검색 기능이 사라진 점도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건 번호로 검색은 가능하지만, 해당 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 내 공용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그는 “불필요하게 번거롭고, 공개 재판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심리 일정 등록 지연…소멸시효 임박 사건에 치명적”

나트와니에 따르면 그의 로펌은 지난해 10월 심리 일정을 요청했지만, 12월 중순까지도 포털에 일정이 등록되지 않았다. 심리 일정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관련 서류 제출이 불가능해 업무 일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소송 제기 기한이 임박한 사건의 경우, 접수 지연으로 인해 서류상의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는 즉시 수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화상 심리 링크 누락”…현장 혼선도

상사 소송 전문 변호사 에릭 셔킨 역시 온라인 접수 이후 처리 소요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사건은 접수 후 판결까지 최대 4주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 법원에서 예정된 화상 심리에 접속하려다 포털에 회의 링크가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 시간이 임박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법원 직원의 도움으로 결국 링크를 받았지만, 이미 심리는 시작된 뒤였다고 말했다.

 

“만약 심리를 놓쳤다면, 의뢰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는 법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무장관실 침묵…변호사 협회는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는 새 포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협회는 법원과 주 정부, 변호사 단체 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들도 신속히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 케이티 코미소는

“일부 시행착오와 수정 사항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플랫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전반적인 피드백은 이번 전환이 사법 분야 디지털화 과정 중 비교적 원활한 사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