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캐나다 출발 여행객이 입국을 위해 최대 2만 달러 이상의 ‘비자 본드(visa bond)’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8월 5일(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새로운 ‘비자 본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 국적자의 관광(B-2) 또는 사업(B-1) 비자 신청 시, 미화 5,000달러(약 6,900달러 CAD), 10,000달러(약 13,800달러 CAD), 또는 최대 15,000달러(약 20,700달러 CAD)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범 프로그램의 목적

미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외교적 수단의 일환으로, 비자 남용과 체류 초과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외국 정부들이 자국민의 미국 단기 방문 시 체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민권 발급 및 여행 서류 관련 보안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국무부는 아직 이 조치의 적용 대상 국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체류 초과율이 높다고 간주되는 국가’, ‘여권 또는 시민권 심사가 미흡한 국가’, 그리고 ‘투자를 통한 시민권 취득 제도에 우려가 있는 국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5일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적용 국가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캐나다 국민은 포함되나?

현재 캐나다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이 아니지만, 별도의 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비자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국무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VWP 가입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캐나다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 국민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나 일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입국 시 비이민 비자를 요구받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보증금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입국 규제와 연결

이번 비자 본드 도입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와도 맞물려 있다. 해당 수수료로 인해 일부 캐나다 국민은 미국 입국 시 약 350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4월 11일부터는 30일 이상 미국에 머무는 캐나다인은 지문 등록과 외국인 등록 양식 작성도 의무화되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