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반역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며 최고형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탄핵으로 파면된 뒤 구속됐으며, 계엄령 선포 사태와 재임 중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반역 혐의가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사형 구형에도 “종신형 가능성” 전망

전문가들은 실제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최근 수십 년간 사형 선고 자체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절박하지만 평화적인 시도”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청문회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계엄령 선포가 진보 성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절박하지만 평화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범죄 소굴”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화려한 몰락’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장 병력이 서울 도심에 투입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군 병력은 국회를 포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진입했다.

 

이 장면은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과 비상조치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계엄령 선포 당일 밤,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여당 의원 일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통령령을 부결시켰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고위급 외교 일정이 중단됐으며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자살”로 규정하며, 검사 출신으로 정계 입문 1년 만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정권 교체와 특검 수사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 넘게 계엄 모의” 특검 결론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패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엄령 선포를 준비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과 체포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은 더욱 심화됐다. 그는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금됐다.

 

다른 형사 재판들

반역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을 통해 20~5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금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짙은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상공에 드론 비행을 지시해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해병대원 익사 사건 수사 외압, 여론조사 대가 정치적 특혜 수수 의혹 등 다수의 재판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는 “반역 사건의 형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재판들의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실형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연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