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강경한 대외 발언과 군사 개입 행보가 미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캐나다를 합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단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미국으로 이송했다. 마두로 정권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장기간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미국이 인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며, 최근 몇 주간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서반구 패권’ 언급에 커지는 불안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의 목표 중 하나로 “서반구에서의 패권 회복”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통신(Canadian Press)은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캐나다인의 약 3분의 1, 미국인의 5분의 1이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은다.

 

“논의 대상조차 아니다”

톰 로슨 전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예비역)은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캐나다 군사 행동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로슨은 “미군이 캐나다 민간인이나 캐나다군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사태가 어떻게 악화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러한 사태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이라는 결정적 차이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캐나다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캐나다는 나토(NATO) 회원국으로, 제5조 집단방위 원칙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토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최근에도 미국이 “나토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터무니없는 발상”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CTV ‘파워 플레이’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캐나다 군사 행동 가능성을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을 “충동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캐나다나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나토 동맹 자체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 언사가 이미 국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협은 과장됐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헨리 지루 교수는 “솔직히 말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루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제국주의적 사고의 부활을 시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타와대학교 공공·국제관계대학원장 롤랜드 파리스 역시 미국의 직접적 군사 위협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강압은 충분히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군사 대비 태세는 충분한가

전문가들의 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군의 전력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우려 요소로 남아 있다.

 

캐나다군은 전투기·잠수함 등 핵심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으며, 병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는 2024년 기준 약 1만6,500명의 병력이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제니 카리냥 국방참모총장은 캐나다가 재래식·비재래식 위협 모두에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임금 인상, 모병 인센티브 확대, 국방 조달 개혁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해 군사 역량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

전문가들은 미국의 캐나다 군사 행동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군사적 위협보다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비하는 것이 캐나다의 현실적인 과제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