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 탄소세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운전자들이 여전히 휘발유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청정 연료 규정(Clean Fuel Regulations)’이 올해 연료비를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CTF)은 2023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이 사실상 “숨겨진 탄소세(hidden carbon tax)”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7센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정 연료 규정이란?

연방 정부의 청정 연료 규정은 연료 생산자와 수입업체가 휘발유와 경유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규제 준수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며,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납세자 연맹은 설명했다.

 

기존의 소비자 탄소세와 달리, 청정 연료 규정에는 소비자 환급 제도가 없다.

 

“2030년까지 리터당 17센트 인상 가능”

CTF 연방 지부장 프랑코 테라자노는 의회예산처(PBO)의 분석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규정이 2030년까지 완전히 시행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7센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PBO는 청정 연료 규정으로 인해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384달러에서 1,157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정부 자료를 근거로 캐나다 경제가 2030년까지 최대 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캘거리 운전자 “연료비 부담 커졌다”

캘거리 지역 운전자들도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알리 마즈허 씨는 “식료품 가격이든 연료 가격이든 대부분의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기후 단체 “비용 과장됐다” 반박

반면, 기후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 분석이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전망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의 기후 정책 수석 고문 토마스 그린은 “이전 예측은 연료 생산자들이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라며, “현재는 청정 연료 크레딧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 청정 연료 생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론은 엇갈려

에마뉘엘 아티카 씨는 “비용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반면, 마즈허 씨는 “생산자는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할 테지만,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가격과 전망

GasBuddy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28달러다.

 

전문가들은 큰 지정학적 변수가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소폭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