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옹호단체 “제설은 인권과 안전의 문제”

 

데이비드 레포프스키(David Lepofsky)는 매년 겨울 토론토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겨울처럼 장기간의 혹한과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조차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68세의 은퇴 변호사이자 시각장애인인 레포프스키는 도로와 보도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환경에서는 ‘빠르게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요일에 쏟아진 기록적 폭설 이후, 제설 작업에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 자체가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도시에서 50cm가 넘는 눈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눈더미가 쌓이고, 우버를 타기 위해 길가로 이동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포프스키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평소 아내가 인근 상점에서 장을 봐달라고 부탁하던 일도 이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도가 부분적으로만 제설돼 있어도, 눈더미 하나에 막히면 완전히 이동이 차단됩니다. 누구도 고관절 골절을 원하지 않죠.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포프스키는 온타리오 주 여러 대학에서 장애인 권리를 가르쳐온 시간제 교수이며, 수십 년간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ODA) 시행을 위해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재 그는 접근성 옹호를 위한 시민 연합체인 ‘AODA 얼라이언스(AODA Alliance)’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 관련 팟캐스트도 진행 중이다.

 

그는 AODA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가 악천후로 인한 이동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장애인 빈곤 퇴치 단체 ‘Disability Without Poverty’의 전국 책임자 라비아 케드르(Rabia Khedr) 역시 이에 공감했다.

 

그녀는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은 건축 환경과 공공 공간을 장벽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에서는 특히 비상 상황이나 기후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벽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드르는 폭설 상황이 특히 독거 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돌봄 제공자에 의존해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진입로와 도로가 눈으로 막혀 돌봄 인력이 접근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자체들이 악천후 상황에서 접근성 확보를 ‘선택 과제’가 아닌 ‘최우선 행정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청각과 촉각, 감각에 의존해 공간을 인식하는데, 폭설이 내리면 모든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보행로가 제설되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케드르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장애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 진입로 및 보행로 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토시는 일요일 폭설 이후 제설 작업에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들은 2025년 2월 폭설 당시 제기된 제설 대응 비판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레포프스키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악몽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필품 구매, 약국 방문, 병원 진료 접근성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장애인 거주지를 사전에 등록해 우선 제설 대상지로 지정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건물주와 관리 주체들도 장애인 이웃을 고려한 인도 제설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지금 장애가 없는 사람도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접근성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