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반역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정치적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TV로 생중계된 판결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내려진 이번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민 특별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권력형 범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수개월간 수감 상태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김 씨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휘말리며 정권의 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탄핵돼 파면됐으며, 현재 반역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며 권력 유지를 시도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반역죄 재판을 약 3주 앞두고 내려졌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