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이 15일 시작됐지만, 이전 프로그램으로 인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온타리오주 그림즈비의 기아 대리점 영업 관리자 딘 우즈는 캐나다 통신(CP)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교통부가 2024년 판매한 전기차 4대에 대한 보조금 2만 달러를 환급하지 않아 대리점이 직접 손실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우즈는 "사무 관리자가 한 달 전에야 환급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교통부에 항의했지만 '프로그램이 1년 전 종료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제출 양식 오류가 원인

교통부는 지난달 우즈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출 양식의 오류 때문에 청구 번호 확인을 받지 못했고, iZEV 프로그램에서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한은 "프로그램이 아직 운영 중이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했겠지만, 종료됐기 때문에 재신청이나 환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딜러 "소규모 사업체가 정부 대신 선불"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는 딜러가 5천 달러의 보조금을 구매 시점에 먼저 적용한 후 정부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캐나다 자동차 딜러 협회(CADA) 대변인 휴 윌리엄스는 "막대한 재정을 가진 연방 정부를 대신해 소규모 독립 사업체인 딜러가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문제 발생 시 캐나다 교통부는 항상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일부 딜러들은 저희에게 사례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고, 또 다른 딜러들은 환급받을 희망이 없어 제출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정확한 피해 딜러 수는 밝히지 못했다.

 

"새 예산으로 미지급 환급금부터 처리해야"

윌리엄스는 "정부가 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23억 달러 예산을 책정한 만큼, 교통부가 아직 환급받지 못한 딜러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선금을 지급했던 딜러들에게 먼저 환급하고, 함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은 4월부터 환급 청구 가능

15일부터 시행된 새 프로그램에서는 5만 달러 미만의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천 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환급 청구 포털은 4월에야 개설될 예정이어서 일부 딜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즈는 "좀 걱정스럽다. 당연히 지금 상황 때문에 더 예민해졌고, 모든 청구 건을 꼼꼼히 처리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통부 "적격 청구는 모두 지급 완료"

첫 번째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됐으며, 정부는 예산 소진으로 올해 1월 중단했다.

 

캐나다 교통부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여름 한 달간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던 청구 건을 딜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일시 재개했다"고 밝혔다.

 

교통부 대변인 플라비오 니에노우는 "프로그램 중단 이전이나 지난여름 임시 행정 기간 동안 제출된 모든 적격 환급 청구는 지급 완료됐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제출 양식 오류로 청구가 접수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