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담배 판매점의 규정 준수 수준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연방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는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546개 전문 전자담배 매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4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금지된 향료 홍보, 사용 후기·추천 문구 게시, 필수 건강 경고 미표시, 니코틴 함량이 법적 상한선(20mg/ml)을 초과한 제품 판매 등이었다.

 

반면 전자담배 제품을 취급하는 2,100여 개 주유소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규정 미준수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업계 “규정 준수 어렵지 않다”…그러나 매출 영향 인정

일부 소매업체들은 규정 준수 노력을 강조했다.

 

캘거리 ‘The Vape Warehouse’의 매니저 히엔 응오는 해당 지역 매장들이 10년 이상 연방 규정을 엄격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을 준수하려면 캐나다 보건부 승인을 받은 유통업체와 허가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정 준수가 때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일부 고객을 잃을 수 있지만, 단기 판매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 단체 “청소년 사용률 높아…향료 규제 강화해야”

보건 옹호 단체들은 일부 위반 사례가 특히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암 협회(Canadian Cancer Society)의 선임 정책 분석가 롭 커닝햄은 “전국 12학년 학생의 27%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규정이 향료 홍보와 포장만 제한할 뿐, 향료 자체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전문가 “전문점, 공급 구조 차이 영향”…단속 수준도 의문

토론토대학교에서 담배 규제를 연구하는 마이클 차이튼 부교수는 전문 매장과 편의점 간 준수율 격차가 제품 공급 구조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유소와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규제 체계가 엄격한 대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전문 전자담배 매장은 해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업체의 제품을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해외 기업은 캐나다 규정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매장이 시중 유통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튼 교수는 전문 매장에 대한 단속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의 단속은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응오 역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검사 인력 확대와 재판매업자·소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벌금 인상…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지난달 연방 정부는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00달러로 인상하고, 현장에서 즉시 부과 가능한 위반 항목을 확대했다.

 

CTV 뉴스는 캐나다 보건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마감 시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