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삭제,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는 것.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대규모 합동조사단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가 반입 사실을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고강도 조사의 당위성까지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는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드 배치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새정부 들어 국방부가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도적 보고 누락사태는  사드 배치가 지연되고 외교적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루 속히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요구되며 국민에게 알권리를 숨기는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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