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캐나다에서 공개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개인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이 모두 존재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했다. 카니 총리는 일본 방문에 앞서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온라인 유해성(online harms)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도 최소한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소셜 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 문제 역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자유당 정부가 발의했던 온라인 유해성 법안은 지난해 총선으로 인해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성과 아동 권익 단체들은 정부에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법안에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은 여러 국가들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하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