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정보기관의 온라인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이 캐나다 의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과 수사기관이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특정 개인이나 계좌 번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통신 회사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서비스 종류 등의 기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컴퓨터 검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개편하고, 캐나다 경찰이 소셜 미디어 기업이나 AI 챗봇 회사 등 해외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과 조직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캐나다 정보보안국(CSIS) 이 효과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을 기술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버전의 유사 법안은 시민 자유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시민 자유 옹호자들은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이 캐나다 내 어떤 기관이나 서비스에 온라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의 의료 정보나 기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권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