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는 구글에 온라인 뉴스 법에서 5년간 면제를 부여하고 현재 캐나다 뉴스 매체에 빚진 1억 달러를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은 작년에 캐나다 뉴스 출판사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기술 회사가 플랫폼에 다시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뉴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이 법의 면제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캐나다 저널리즘 콜렉티브가 뉴스 매체에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CRTC는 월요일 결정에서 구글이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믿지만 더 많은 뉴스 사업체가 콜렉티브에 가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CRTC는 공개 기록을 검토한 후 구글에 이 법에서 5년간 면제를 부여합니다. 구글은 이 결정 후 60일 이내에 (캐나다 저널리즘 콜렉티브)에 1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CRTC는 보도자료에서 "CJC는자격 있는 캐나다 뉴스 기관에 공정하게 자금을 분배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수백 개의 출판사를 대표하는 News Media Canada는 성명을 통해 CRTC의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법은 콘텐츠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플랫폼과 출판사 간의 상당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라고 그룹의 사장 겸 CEO인 폴 디건이 말했다.

 

그는 이제 Facebook과 Instagram의 모회사인 메타가 Google의 리드를 따를 때라고 말했다.

 

"이제 실제 저널리스트가 제작한 실제 뉴스로 더 가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한 메타가 Google의 사회적 책임 리드를 따르기를 촉구합니다."라고 디건이 말했다.

 

Canadian Journalism Collective는 7월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계획을 CRTC에 제출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