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인상하고, 65세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온타리오주 노동부 장관인 David Piccini은 해당 법안이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소득 대체 보상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WSIB)이 제공하는 소득 손실 보상금은 근로자의 실수령액 기준 85% 수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비율은 9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연령 기준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원이 65세에 자동 종료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 보상 지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피치니 장관은 이와 함께 추가적인 노동법 개정 패키지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민간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 및 지원 인력까지 산업재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보상 수준 조정을 넘어, 고령화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개편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특히 실질 소득 보전율 인상은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