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도입한 캐나다 장애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 CDB)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는 매달 최대 200달러(연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요

CDB는 2020년 트뤼도 정부에서 처음 제안된 뒤 수년간의 협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2025년 여름 공식 시행되었다. 신청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됐으며, 7월 17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졌다. 일부 신규 신청자는 이번 9월 지급분에서 첫 입금을 받게 되며, 소급 적용을 통해 최대 600달러까지 일괄 수령할 수도 있다.

 

지원 자격

연령: 18세~64세

세무 요건: 캐나다 거주자로 2024년 소득세 신고 완료

장애 요건: 장애인 세액공제(DTC) 승인 필수

법적 지위: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인디언법 등록자, 18개월 이상 거주한 임시 거주자

수감 제한: 연방 교도소에서 2년 이상 복역 중인 경우, 복역 기간에는 지급 불가

 

소득 기준 (요약)

1.미혼자

-연 소득 23,00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전액

-근로 소득이 포함될 경우 최대 33,000달러까지 부분 지급

-45,000달러 이상 시 수당 소멸

-부부 (배우자 1명만 자격)

-가구 소득 32,500달러 이하: 전액 지급

-근로 소득 포함 시 최대 46,500달러까지 부분 지급

-58,500달러 이상 시 수당 소멸

 

2.부부 (두 명 모두 자격)

-합산 소득 32,500달러 이하: 각자 월 200달러

-근로 소득 포함 시 최대 46,500달러까지 부분 지급

-70,500달러 이상 시 수당 소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포털, 초대장과 함께 발송된 6자리 코드 사용

-기타 경로: 전화, 우편, 지점 방문 가능

-필요 서류: 사회보장번호(SIN), 법적 지위 증빙, 소득 정보, 은행 계좌

-대부분의 신청은 28일 내 처리되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49일 소요

 

캐나다 장애 급여 계산기

 

지급 일정

지급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

 

2025년 남은 지급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18일

 

연간 지급액이 24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월별 지급 대신 일시불로 지급된다.

 

과세 여부

현재 CDB는 소득세법상 사회복지 지원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순소득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캐나다 아동수당(CCB), GST/HST 크레딧 등 다른 소득연계형 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CDB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narcity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