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콘도 공용 전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한 입주민에게 부과된 벌금이 뒤집히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후 관리단이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하면서, 유사 행위는 앞으로 금지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발생한 분쟁으로, 콘도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한 입주민 칙 라이(Chik Lai) 씨에게 관리단이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BC주 분쟁 해결 기구인 Civil Resolution Tribunal(CRT)은 판결문에서, 라이 씨가 사전 허가 없이 공용 전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벌금 부과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전기 사용’이 아니라 ‘규정 부재’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명확한 금지 규정의 부재를 들었다.

 

위원 J. 가스 캠브레이는

“당시 관리단 규약에는 공용 전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벌금 부과는 절차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단이 벌금 부과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단 vs 입주민 갈등 배경

사건 이전부터 콘도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관리단은 전기 설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형평성을 위해 신규 요청을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라이 씨의 요청을 명확히 승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 차량이 동시에 충전되면서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관리단은 이를 안전 위험으로 규정했다.

 

판결 이후 ‘게임의 룰’ 바뀌다

분쟁이 진행된 뒤, 관리단은 전기 기술자 검토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전기차 충전은 전용 회로 필요

-기존 공용 콘센트 사용 금지

-공식 승인 절차 필수

 

이 규정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라이 씨의 벌금은 취소됐지만, 향후 동일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 된 셈이다.

 

전문가 관점: “EV 확산, 공동주택 규정 공백 드러내”

이번 사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공동주택 인프라와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공용 전력 사용 범위

-비용 부담 기준

-안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역시 “관리단이 충분한 검토와 입주민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