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가 연방 정부의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예고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재정 적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발표할 중간 재정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망과 재정 수치를 수정할 예정이며, 통상 새로운 지출 계획이 포함되는 이 보고서는 ‘미니 예산안’으로도 불린다.

 

카니 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지출 통제와 어려운 정책 결정이 재정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방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누적 재정 적자는 255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 지출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체 적자가 당초 전망치보다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가을 예산안에서 지난 회계연도 적자를 783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64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크다. 정부는 국방비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전략 등을 이유로 지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투자와 연계한 25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 등 생활비 완화 정책도 추가되면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출 삭감과 균형 재정을 촉구했다. 그는 자유당의 재정 정책을 “신용카드식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외부 경제 환경을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계획이 경제 안정성과 주권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재정 지표의 출발점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업데이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보궐선거 승리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자유당 정부는 향후 재정 정책과 법안 추진에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봄 경제 업데이트는 재정 건전성과 경기 대응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