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통합 법안이 토론토시와 대중교통 이용자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TTC 요금 인상 압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운영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3월 ‘주택 건설 및 교통 인프라 개선법(2026)’으로 불리는 법안 98호를 발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광역 토론토·해밀턴 지역(GTHA)의 교통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TTC와 GO Transit, MiWay, York Region Transit 등 지역별 대중교통 시스템 간 요금 및 서비스 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여러 교통기관을 오갈 때 단일 요금 체계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토시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단순한 요금 통합을 넘어 TTC 운영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중교통 시민단체 TTCriders의 앤드류 펄시퍼 사무총장은 현행 TTC 요금이 광역권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인 만큼, 통합 요금 체계 도입 이후 오히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펄시퍼 사무총장은 “토론토는 현재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결국 이용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시행 중인 ‘원 페어(One Fare)’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TTC와 GO Transit, Brampton Transit, Durham Region Transit, MiWay, York Region Transit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요금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운영 권한이 메트로링스(Metrolinx)와 주정부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식에는 신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펄시퍼 사무총장은 “문제는 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느냐는 점”이라며 “토론토 시민들은 TTC 운영이 사실상 주정부 산하 기관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 시의회와 TTC 이사회도 최근 법안 98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요금 정책과 서비스 수준, 노선 계획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유지해야 하며, 시민 부담 증가 없이 서비스 품질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재정 지원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 역시 반발에 가세했다. 약 1만2천 명의 TTC 노동자를 대표하는 ATU Local 113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주정부의 TTC 수익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빈 알프레드 노조위원장은 “지역 간 이동 편의 확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법안은 이용자 편익보다 주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현재 TTC가 이미 운영 적자와 재정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금 정책 변화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1990년대 후반 온타리오 주정부가 TTC 운영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이후, 대중교통 기관들이 요금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펄시퍼 사무총장은 “운영 재정 지원 부족이 반복적인 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이라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