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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캐나다 인구조사를 둘러싸고 일부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와 정치적 불신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 정치권과 통계 당국이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캐나다 국민들은 지난 5월 12일까지 인구조사 양식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Statistics Canada는 해당 날짜가 법적 마감일이 아닌 ‘기준(reference) 날짜’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방 통계법에 따라 모든 가구와 농가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미응답 가구에는 후속 연락과 독촉 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찢어진 설문지 사진이나 ‘반송(Return to Sender)’이라고 적힌 봉투 사진을 공유하며 인구조사 참여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일부 게시물에는 Mark Carney 총리를 향한 정치적 비판 메시지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당 소속 Mark Gerretsen 의원은 SNS 영상을 통해 “인구조사는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계획을 위한 핵심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킹스턴 앤드 아일랜드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는 학교와 병원 건설, 교통망 확충, 주택 정책, 지방정부 지원금 배분 등 주요 공공정책이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게레첸 의원은 “인구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오타와 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며 “응답률이 낮아질 경우 지역사회는 더 적은 예산과 서비스, 정치적 대표성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정부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빈 설문지를 반송하는 방식은 지역사회가 받아야 할 자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atistics Canada 역시 허위 정보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공식 웹사이트 내에 ‘허위 정보 대응’ 섹션을 별도로 마련해 인구조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방식, 조사원의 신원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통계청 대변인 줄리앙 아보르-바뱅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구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초기 응답률은 이전 조사 주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구조사는 전체 가구의 약 75%에 기본 인구 통계 정보를 묻는 단문형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나머지 가구에는 소득, 주거 환경,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포함한 장문형 설문지가 전달됐다.
한편, 온타리오주 브램턴 거주자 니나 쿠무두로스는 인구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유당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설문지를 반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최근 자유당이 의원들의 당적 변경과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한 과정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가 개인 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도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당은 지난해 말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탈과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하원 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조사가 정치적 목적보다 공공 서비스 계획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인구조사 데이터는 병원과 학교 신설, 노인 돌봄 정책, 노동력 부족 대응,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 연방·주정부 정책 전반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5월 중순부터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독촉 편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후 전화 연락이나 직접 방문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중순에는 최종 경고장을 발송해 인구조사 미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안내할 예정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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