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전 세계 고숙련 인력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캐나다 역시 이 변화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의 고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이다. 기존 신청 수수료가 기업 규모에 따라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폭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새 수수료는 9월 21일 일요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제출되는 신규 H-1B 청원서에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2025년 추첨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남용 억제와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부 기업이 해외 인력을 저임금(연봉 약 6만 달러)에 고용해 미국 IT 근로자의 평균 연봉(10만 달러 이상)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근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회의적이다. 2023년 H-1B 신규 직원의 중간 연봉이 9만 4천 달러에 불과해, 대부분의 기업이 막대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캐나다에 미칠 영향

캐나다인도 미국 취업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TN 비자(USMCA 협정), L-1 비자(기업 내 전근), E-1 무역인 비자 등 대체 경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캐나다 노동시장과 인재 흐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미국 이민통계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 동안 캐나다는 3,852건의 H-1B 승인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인도(279,386건), 중국(45,344건)에 이어 높은 순위로, 캐나다 인력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 시각: 위기이자 기회

이민·교육 플랫폼 Passage의 CEO 마틴 바시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캐나다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TN 비자를 활용, 캐나다 엔지니어·의료 전문가들을 더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캐나다 내 인재 유출, 세수 감소, 의료·기술 분야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그는 “H-1B 전문가들을 캐나다가 직접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며, “캐나다 정부가 세계적 인재를 빠르게 받아들일 정책을 마련한다면 북미 인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