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급증하는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에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ALPR)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월요일 공개된 ‘온타리오 거리 및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ing Ontario’s Streets and Communities Act, 2026)’ 세부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조직 범죄와 연계된 소매 절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온타리오주에 따르면 최근 소매 절도 범죄는 단순 절도를 넘어 조직화·폭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소매협회(Retail Council of Canada)는 전국 소매 절도 피해 규모가 2024년 약 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의 5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조직 범죄 집단이 상점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 절도, 직원 협박, 폭력 행위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 법무장관 Michael Kerzner는 성명을 통해 “조직적 소매 범죄는 지역 사업체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직적 소매 범죄 전담 검찰팀 신설 추진

정부는 이번 법안의 일환으로 조직적 소매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팀도 새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조직적 소매 절도만을 전담하는 검찰 조직이 없는 상태다. 새 전담팀은 대규모 절도 사건과 다수 용의자가 연루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온타리오주는 이 모델이 기존의 중대 폭력 범죄 보석 전담팀 및 주요 절도 사건 전담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ALPR 카메라 설치 검토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는 주요 고속도로에 ALPR(Automatic Licence Plate Recognition)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분석하는 기술로, 현재 경찰은 이를 도난 차량 추적, 운전면허 정지 차량 탐지, 앰버 경보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조직적 소매 절도 수사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량을 보다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온타리오주는 실제 도입 여부에 앞서 비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경보기 악용 문제도 대응 검토

정부는 일부 절도범들이 매장에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켜 혼란을 유도한 뒤 도주하는 사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법과 소방법 범위 내에서 화재 경보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소매 절도 대응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강화, 법 집행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치안 강화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