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임금 억제법인 ‘빌 124(Bill 124)’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공공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급 임금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요금 인상과 공공기관 예산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전력시스템운영자(IESO)는 최근 공개한 2026~2028년 사업계획에서 올해 전기요금 납부자로부터 3억2,900만 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다.

 

IESO는 이 같은 급격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빌 124 폐지에 따른 소급 임금 지급을 지목했다. 다만 향후에는 2027년 9%, 2028년 2% 수준의 비교적 완만한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ESO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인상은 구조적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급 임금 지급에 수천만 달러 부담

빌 124가 무효화된 이후 IESO는 직원들에게 소급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비용으로 약 4,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기존 적립금과 차입금으로 충당해야 했으며, 당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요금 인상을 통한 비용 회수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 에너지부 장관은 IESO의 사업계획과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의 승인이 남아 있다.

 

IESO는 이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약 48센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더 큰 비용 초래”

온타리오 녹색당 대표 마이크 슈라이너는 빌 124가 결국 더 큰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럴 가치가 없는 정책이었다"며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공공서비스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타리오 공공서비스노조(OPSEU) 소속 수천 명의 공공·사회복지 분야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소급 임금 보상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빌 124

더그 포드 주정부는 2019년 공공부문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며 빌 124를 도입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간호사, 교사 등 광범위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3년간 연 1%로 제한했다.

 

그러나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주정부는 2024년 해당 법안을 공식 폐지했다.

 

이후 각 분야 중재인들은 빌 124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됐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소급 보상액을 산정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수십억 달러 규모 비용 발생

온타리오 재정책임관실(FAO)은 2022년 빌 124가 약 97억 달러 규모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24년 수정 전망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소급 임금 지급 비용이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약 137억 달러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정부는 관련 소송 대응 과정에서 약 430만 달러의 법률 비용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 재정 담당 비평가 스테파니 보우먼은 "주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 재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결국 납세자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보상 절차 대부분 마무리”

온타리오주 재무부 사무국은 대부분의 소급 보상 절차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셸 버 대변인은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급은 모두 완료됐다"며 "더 넓은 공공부문에서도 대부분의 보상 조치가 마무리됐고, 상당수 직원들이 이미 지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 124 폐지에 따른 재정적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요금 인상뿐 아니라 병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예산 전반에 걸친 부담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