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교육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된 학부모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자격을 갖춘 일부 가정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제시한 개선 권고안 14개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사무실은 최근 발표한 '공정성 회복(Catching Up on Fairness)'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5개 직접 지원금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백 가구가 행정적 오류와 검증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관리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초기 '학부모 지원(Support for Parents)' 프로그램부터 2023년 '밀린 지원금(Catch Up Payments)'까지 총 5개 프로그램과 관련해 2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아동의 양육권이나 보호자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시스템은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신청할 경우 정당한 수급권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가정에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해 실제 양육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갈등 관계에 있는 부모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한 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음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이어진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무원들이 이전 심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미 부당하게 거절된 신청자들이 후속 프로그램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원금 프로그램에서는 수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담당 부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부당 지급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오지급 규모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바라 핀레이 온타리오 옴부즈만 대행은 "수백 가구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책임성 또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총 1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직접 지원 프로그램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계획 수립, 명확한 자격 기준 마련, 일관된 신청자 검증 절차 도입, 민원 처리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옴부즈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팬데믹 기간 긴급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속도뿐 아니라 공정성과 검증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