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캐나다산 제품 대폭 관세 인상 발표…양국 무역 갈등 다시 격화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캐나다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적용 대상 일부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조치가 CUSMA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캐나다가 실질적 변화 거부”…무역 압박 강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협상에는 적극적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는 대화 자체는 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무역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캐나다의 공급관리제도, 디지털세, 자동차 관련 관세,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캐나다 “CUSMA 위반…필요한 대응 계속할 것”

마크 카니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캐나다가 지금까지 시행한 대응 조치는 미국의 선제적 관세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이었다며, 앞으로도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핵심 산업과 경제적 이익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0% 관세 대상 품목 확대

백악관은 향후 약 한 달 뒤부터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일부 유제품

-맥주 및 스파클링 와인

-합판

-목재 일부 품목

-골프용품

-아이스스케이트

-비디오게임 콘솔

-시멘트

-의류

-화장지

-기타 소비재

 

이번 조치는 미국이 캐나다의 공급관리제도와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 “불법적이고 정치적 성격 강한 조치”

CTV 정치평론가이자 전 자유당 정부 공보국장을 지낸 스콧 리드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이성적이며 불법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절박한 행동"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 역시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검토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보복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웨스턴대학교 아이비경영대학원의 마흐무드 난지(Mahmood Nanji) 연구원은 관세 보복이 반복될 경우 결국 캐나다 경제에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를 주고받는 악순환은 양국 경제 모두에 손실을 키울 뿐" 이라며 협상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관리제도, 협상 핵심 변수로 부상

칼턴대학교의 경제학자 이안 리(Ian Lee) 교수는 이번 무역 갈등이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 온 낙농·계란 공급관리제도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카니 정부는 현재까지 공급관리제도를 협상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인들의 미국 신뢰도 급락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라고 답한 캐나다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이는 2022년 조사 당시 83%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관세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양국 간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협상 여부가 최대 변수

미국은 앞으로 수주 안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양국 간 무역 갈등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정부 역시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향방과 양국 경제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