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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재심 판결을 통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재벌가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으로 꼽히며 오랫동안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최 회장이 혼외 관계와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이후 갈등이 이어졌고 2017년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재심에서는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일부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원이 다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 판결 금액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다.
다만 이번 재심에서는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했던 1조 3,808억 원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줄어 9,440억 원으로 조정됐다.
최 회장의 재산은 최근 AI 반도체 시장 성장으로 SK하이닉스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명 인사의 이혼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재산분할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 경영인의 주식 가치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 재계와 법조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다시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산분할 규모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하나인 만큼 최종 결론이 향후 유사한 재벌가 이혼 사건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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