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전면 확대, 1억 6,60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온타리오주가 법원 시스템의 디지털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로 토론토를 포함한 일반 시민, 소송 당사자, 변호사들이 법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화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온타리오 법원 공공 포털(Ontario Court Public Portal)’은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온라인 법정 심리 링크 검색 등 주요 기능을 지원한다.

 

1단계는 토론토 지역의 사건만 포함되며 형사 사건은 제외되지만, 고등법원 가사·민사·소액청구·파산·지방 법원 및 주 법원 가사 사건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더그 다우니(Doug Downey) 법무장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라며, “대중이 자신의 사건을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문서를 손쉽게 제출·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우니 장관은 또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전용(digital-only)’이 아닌 ‘디지털 우선(digital-first)’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종이 문서 제출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법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지만, 자신은 이미 그 이전부터 법원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래전 법원 서기로 일할 때, 신용카드로 서류 제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019년 장관이 되었을 때조차 여전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그때부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 고등법원 제프리 모라웨츠(Geoffrey Morawetz) 대법원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이번 포털을 “사법 행정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현재 단절된 기술 구조를 통합된 단일 플랫폼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사법부, 변호사,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를 위한 사용자 중심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2023년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와 계약을 체결해 플랫폼을 도입했다.

다우니 장관은 “처음부터 코드를 새로 짜는 대신, 검증된 기술 기반 위에 맞춤형 기능을 적용해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사 사건을 포함한 2단계 구축을 2027년 시작, 2030년까지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사업 규모는 1억 6,600만 달러에 달한다.

 

과거 자유당 정부도 비슷한 전자 기록 시스템을 추진했으나, 1,030만 달러를 투입한 후 2013년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시 실패를 교훈 삼아,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