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보도 후 수백 명 피해 사례 제보 쏟아져…은행 “설명할 의무 없다”

 

CTV 뉴스가 RBC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고객의 계좌를 예고 없이 해지했다고 보도한 이후, 100명 넘는 캐나다인들이 “나도 은행에서 쫓겨났다”며 유사한 경험을 제보했다.

 

앨리스턴에 거주하는 토머스 나삽 씨는 RBC로부터 “30일 안에 계좌를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수년간 거래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73세의 캐럴 칸 씨 역시 몬트리올은행(BMO)으로부터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연금 수표를 다른 계좌로 옮길 시간조차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50년 동안 거래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채무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계좌를 닫으라니 황당했습니다.”

결국 BMO는 연금 수표 이체를 허용했지만, 칸 씨는 “매우 비참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62세의 롭 팰프리 씨는 최근 BMO로부터 “고객의 활동이 은행의 위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계좌에 문제도 없는데 왜인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행, 왜 이유도 없이 계좌를 해지하나

캐나다 은행서비스옴부즈맨(OBSI)은 “은행은 관계 해지 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계약서 대부분에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계좌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토론토대학교 금융학과 안드레아스 파크 교수는 “은행과 고객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관계이기 때문에,

은행은 필요에 따라 계좌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 TD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으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다른 캐나다 은행들도 고객의 자금 출처를 보다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 돈을 송금받거나 암호화폐 거래소, 카지노 등에서 자금이 오갈 경우 시스템상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돼 계좌 해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크 교수는 그러나 “은행은 그 특권적 지위만큼 고객에게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며, “범죄와 무관한 고객이라면 해지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뱅킹(debanking)’ 민원 400건 이상…OBSI “설명 의무 없다”

은행서비스투자옴부즈만(OBSI)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디뱅킹(debanking)’ 사건은 캐나다 5대 은행 관련 민원 중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19년 11월 이후 총 419건의 계좌 해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그중 60%는 개인 계좌, 27%는 신용카드 계좌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OBSI의 마크 라이트 대변인은 “은행은 통상 30일 전 고객에게 계좌 종료를 통보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즉시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수료 환불이나 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