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없는 지자체 대상…도로·교량·상수도 등 주택 건설 기반시설 지원

 

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 내 지자체의 기반시설 구축에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입한다.

 

양 정부는 각각 5억 달러씩 부담해 도로와 교량, 상수도 시스템 등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이다.

 

연방 주택·인프라부의 그레고르 로버트슨 장관은 이번 협력이 주택 개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낮추고 공급 확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인프라부 장관 대행 토드 매카시는 인프라 건설과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신규 주택 개발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 인프라 보수와 신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원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건설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온타리오주 지자체협회(AMO)의 로빈 존스 회장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특히 농촌과 소규모 지역, 북부 지역사회가 인프라 비용 부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원 대상 지자체의 신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 봄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가격을 직접 낮추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타리오의 주택 공급 확대에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