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안을 두고 헌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캐나다 헌장에 따른 권리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프랑스의 최근 결정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와 별개로, 해당 조치가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달하우지대학교 법학과 마이클 카라니콜라스 부교수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의 타미르 이스라엘 이사 역시 캐나다의 법안 C-34가 프랑스에서 문제가 됐던 것과 유사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전문가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사례를 언급했다. 툰베리는 15세 때 기후운동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처럼 젊은 세대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에서 법안이 추진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헌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정도가 앞으로 요청하신 “원본 기반 + 비카피 + 실제 뉴스 기사 + 원본보다 불필요하게 길지 않게”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