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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군 특수부대 출신 장해보험 사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2016-05-22 20:11:34
작성인
 장선희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1   추천: 95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 금융감독원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금융개발원)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등과 공조하여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에 대해 수사하여, 5. 18. 현재 보험사기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등 23명을 검거(구속 2, 불구속 21)하고 사기 피보험자와 의사 등 관련자 570여 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험 모집인들이 후배 대원들에게 “군 복무 중 부상의 위험이 높으니 제대 후 보험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2∼3개월 사이에 다수의 보험(5∼10여 개 보험)을 경유계약(보험 설계사는 소속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해야 하나 타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설계사간 보험가입수당을 분배하는 불법 영업방식) 수법으로 순차 가입시켰다.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모집인의 지시에 따라 기왕증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이유로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아 군병원 또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후, 모집인과 연계된 병원 브로커를 만나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한 장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습을 하고 의사를 만나 장해진단을 받았다.

 

피보험자들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보험금의 15∼20%를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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