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쿠키는 사용자의 웹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방문 시 쿠키 수집에 대해 알리고,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을 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타샤(가명)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제가 방문하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는 쿠키 수집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라고 그녀는 CTV News의 Speakers Corner를 통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겨 이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필요한 쿠키를 비활성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옵션이 없었다고 한다.
“저는 Loblaws, 특히 Shoppers Drug Mart의 단골이고 PC Optimum 회원이에요.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쿠키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정보 수집 여부는 제가 선택해야죠.”

 

Loblaws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과 동시에 쿠키가 수집된다는 안내가 표시되지만, 명확한 거부나 옵트아웃 버튼은 보이지 않다. 대신 긴 개인정보 보호정책 링크가 제공된다.

“정책 페이지를 보면 2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용어만 가득하고, 실제로 쿠키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Loblaws 측은 “당사의 쿠키 사용 방식은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고객은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쿠키를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타샤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기기에서 쿠키를 모두 비활성화하면 웹사이트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Loblaws만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퀘벡을 제외한 대부분의 캐나다 웹사이트는 쿠키 거부 기능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토론토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변호사 매닛 제멜(Mannit Zemel)은 “웹사이트는 여전히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명시적이라기보다 묵시적 동의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용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녀에 따르면 쿠키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쿠키는 사용자 IP 주소와 사이트 사용 방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추적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웹사이트는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나타샤와 같은 사용자들은 여전히 쿠키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멜 변호사도 이에 동의한다.

“결국 문제는 여전히 데이터 수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이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는 수집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쿠키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2000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에 따라 웹사이트들이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제멜은 이 법이 “시대에 뒤처졌고 지금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쿠키 거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퀘벡은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PIPEDA를 보완한 자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이다.

“퀘벡은 최근 국제적 기준에 더 가까운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했고, 사용자 권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연방 정부도 2022년 디지털 헌장 이행 법안인 C-27 법안을 제안하며 PIPEDA 개정에 나섰지만,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지금은 모든 게 잠정 보류 상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나타샤는 말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소비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를 주세요. 원하지 않는 쿠키는 클릭 한 번으로 꺼버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