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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추경, 국회 예결위 상정 여부 주목… 與, 본심사 강행할 듯 |
2017-07-07 00:14:07 |
작성인 |
| 박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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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7 추천: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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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추경이 오늘(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내일(7일)까지 본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추경을 곧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이날 추경을 예결위에 회부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내일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어, 정 의장이 회동에서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추경 회부 일자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 중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 5곳은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다른 상임위 추경은 정부 제출 원안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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