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정보공개 감독기관이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보·개인정보 보호위원회(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IPC)는 최근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과거 추세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 명령의 경우 IPC가 이를 법원에 강제 집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술개발기금 관련 9건도 명령 불이행 논란

대표적인 사례로 온타리오주 노동부의 기술개발기금(Skills Development Fund) 관련 정보공개 요청이 거론됐다.

 

CTV 뉴스가 2025년 9월 제기한 9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IPC는 노동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PC는 지난 8월 7일 공개한 결정에서 노동부에 각 요청에 대한 최종 정보공개 결정을 8월 21일까지 내리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원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해당 기한까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기술개발기금은 최근 정부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사업이다. 원문 보도에서는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의 선거 캠프를 관리했던 로비스트의 고객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고, 포드 가족의 치과의사와 연관된 기업에도 수백만 달러가 지원됐으며, 성인 유흥업소 직원의 교육훈련비로 1천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전했다.

 

온타리오주 감사관(Auditor General)은 앞서 이 기금의 운영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책임감 있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데이비드 피치니(David Piccini)와 하키 경기장에서 함께 목격된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청렴위원회(Integrity Commissioner)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원문은 전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상 의무 준수” 입장

신임 노동부 장관 트레버 존스(Trevor Jones)는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감사관의 권고를 이행했으며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스 장관은 모든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납세자의 세금이 소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명령 불이행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업 서비스 제공부(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는 서명 없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표현의 자유 센터(Centre for Free Expression)의 제임스 터크(James Turk) 소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사도 기술개발기금 자료 요청

기술개발기금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곳은 CTV 뉴스만이 아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트릴리엄(The Trillium)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주정부 부처가 요구한 수수료와 보증금으로 4,000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역시 IPC로부터 법적 이행 명령을 받아냈지만 해당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IPC는 정보공개 명령의 경우 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일부 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IPC는 기관이나 그 대리인이 위원회의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기관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일부 다른 주의 정보감독기관은 법원에 제소해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 논란과도 맞물려

이번 논란은 온타리오주의 정보공개 제도를 둘러싼 별도의 법 개정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원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주정부는 주총리와 정치권 참모들을 일부 기록 공개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의 여러 조항을 소급해 변경했다. 이는 주총리의 관용전화 사용 기록을 공개하라는 IPC 명령이 법적 다툼 끝에 정당하다고 인정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두 사안을 연결해 정부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온타리오주 신민당(NDP) 대표 마릿 스타일스(Marit Stiles)는 정부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고, 자유당 임시 대표 존 프레이저(John Fraser)는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는 야당 지도자들의 주장으로,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IPC는 2026년 들어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과 9월 15일에도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