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 276달러 절감 전망…상위 20%는 468달러, 하위 20%는 132달러

 

캐나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연료 소비세 일시 중단 조치로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더 큰 금액을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처(PBO)는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 연료세가 약 1년간 중단될 경우 일반 가구가 평균 276달러의 비용을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별 차이는 더 컸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절감액은 468달러로 예상된 반면, 하위 20% 가구는 132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료 소비량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가계 예산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는 실제 주유에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연료 가격 부담 완화 위해 세금 중단

연방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당초 9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연장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세금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기존 세율의 절반이 다시 적용되고, 4월 1일부터는 전체 세율이 복원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세금 중단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0센트, 경유는 약 4센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재무부 장관의 대변인 존 프라고스(John Fragos)는 이번 조치가 주행 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 “저소득층 지원은 별도 정책으로 보완”

정부는 연료세 감면과 함께 소득에 따른 직접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고스 대변인은 자유당 정부의 또 다른 생활비 지원 정책인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소득 심사를 거쳐 저소득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유 가격 인하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다.

 

프라고스 대변인은 운송 등에 사용되는 경유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이를 통해 공급망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PBO 역시 연료세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 절감분이 생산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절감 효과를 계산했다. 다만 기업이 비용 절감분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PBO, 정부보다 낮은 총비용 추산

PBO는 이번 연료세 일시 중단 조치에 따른 연방정부의 총비용을 약 49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약 53억 달러의 추산보다 낮은 규모다.

 

한편 정부는 연료세 중단에 따른 가구별 평균 절감액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수당, 연장안 추진했지만 하원서 부결

정책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 보수당은 이번 주 연료세 감면을 연장하고 경유 생산과 관련된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추진했지만, 수요일 하원에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PBO의 이번 분석은 연료세 일시 중단이 가구별 연료 소비량에 따라 실제 절감액에 차이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더 큰 금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