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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사적 이미지 무단 유포 피해자 보호 강화…삭제·민사 구제 절차 마련 추진 2026-11-16 21:55:51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6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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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정부, 피해자 권리 보호 위한 법안 발의…아동복지기관 재정 감독도 강화하고 보호 비용 증가 문제 점검


 

온타리오주 정부가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추진한다. 피해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 정부가 2026년 11월 16일 발의한 법안에는 사적 이미지의 무단 유포를 별도의 법적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원에 이미지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외에도 장기요양시설 배치 정보, 전자 의료기록, 직업전문대학 학생 재정지원, 아동복지 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기관 재정 관리도 강화

마이클 파사(Michael Parsa) 아동·지역사회·사회서비스부 장관은 법안 발표와 함께 아동 지원 기관(Children's Aid Societies)의 재정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온타리오주는 2024년부터 이들 기관의 재정 운영과 지출 구조를 검토해 왔다. 최근 공개된 검토 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적자가 커지는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와 아동 보호 배치 비용 증가를 꼽았다.

 

특히 가정 밖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시설 이용 비용이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거주형 보호 서비스 비용은 지난 4년 동안 50% 증가했다.

 

주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복지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높이고, 늘어나는 보호 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주의회의 심의와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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