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끝나기 전에 온타리오주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약물 규제 강화, 연방 규제 사업장 근로자의 휴가 권리 확대, 토론토 빈집세 신고, 여행 패스 갱신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다음은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이다.

 

카리소프로돌, 영구적으로 규제 약물 지정

캐나다 보건부는 불법 마약 시장에서 발견되는 진정제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을 2025년 12월 19일부터 영구적으로 규제물질로 지정한다.

 

카리소프로돌은 일부 국가에서는 근육 이완제로 사용되지만 캐나다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약물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소지·판매·유통 등 무단 사용 시 통제 약물 및 물질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펜타닐 규제 담당관 케빈 브로소는 “이번 조치는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며, 캐나다는 불법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1년짜리 긴급 조치로 국경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불법 유입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방 규제 사업장 근로자의 임신 손실 휴가 확대

2023년 가을 경제 성명 이행법에 포함된 캐나다 노동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산·사산 후 휴가권 보장이다.

주요 내용:

사산(임신 20주 이후 또는 태아 500g 이상) 발생 시

→ 최대 8주 휴가

 

유산 발생 시

→ 최대 3일 휴가

 

근무 3개월 이상 근로자

→ 휴가 첫 3일 유급

 

대리모·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임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두 휴가 대상

 

또한 기존의 장기 휴가 규정과 동일하게 다음 권리도 보장된다.

-휴가 후 동일 또는 유사 직위 복귀 권리

-휴가 기간 중 복리후생 유지

-고용주에게 통지할 경우 휴가 일정 변경 가능

 

이와 함께, 형법 및 노동법 개정(C-3 법안)에 포함된 자녀·배우자 사망 시 최대 8주의 유급 휴가 규정도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토론토 빈집세 신고 의무 시작

토론토시는 2025년 빈집세 신고를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주거용 부동산이다.

 

소유주의 주 거주지 또는 적격 거주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빈집’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스트롱 패스' 휴가 시즌 재도입

올해 여름 큰 호응을 얻었던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다시 시행되며, 2026년 여름에도 한 차례 더 운영된다.

 

이 패스는 실제 발급받는 물리적 패스가 아닌 일종의 국가 차원의 관광·문화 혜택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공원 관리국(Parks Canada) 무료 입장

-호텔·로지 등 숙박 할인

-박물관·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VIA 철도 무료 및 할인 운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로 패스를 신청할 필요 없이, 공원·박물관·VIA 철도 등 참여 기관에서 자동으로 할인 및 무료 입장이 적용된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