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돼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7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팀장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으며,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이었다. 10% 미만 2곳(0.8%), 50% 미만인 지자체가 220곳(90.5%)이나 됐다.

이같이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게 오 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은 증가세다.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230억 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089억 원)까지 늘었다.

또한 그는 예산 구조로는 투자적 지출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 지출 증가→투자적 지출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관계 역시 지역 특성을 살린 예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통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는 예산 총량을 기준으로 `제로섬` 형태의 예산 쟁탈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의존 재원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8: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총량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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