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캐나다에서 수술·진단 절차를 기다리던 환자 최소 23,746명이 지난 1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대기 중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공공정책 싱크탱크 SecondStreet.org가 40여 개 주·준주 보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이다. 기관은 일부 지역은 불완전한 데이터만 제공했고, 앨버타와 매니토바 일부 지역은 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식당 위생은 공개하면서, 대기 사망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SecondStreet.org 회장 콜린 크레이그는 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지적했다.
“정부는 식당 휴지걸이가 없어도 즉시 공개 보고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해도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매우 위선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사망자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 가정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사례들로 구성된다.
그중에는 매니토바주의 세 아이 엄마 데비 퓨스터 사례도 포함된다. 그녀는 심장 수술이 3주 안에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두 달 넘는 대기 끝에 추수감사절에 사망했다. 가족이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사례’였다.
이밖에도 온타리오의 19세 로라 힐리어, 16세 핀레이 반 더 워켄, 앨버타에서 심장박동기를 기다리다 사망한 제리 던햄(2020년)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비극이 반복됐다.
■ 지역별 현황: 온타리오 최다, 퀘벡·BC 순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 10,634명 이 중 9,100명 이상이 진단 검사를 기다리다 사망 퀘벡: 6,290명 브리티시컬럼비아: 4,620명 노바스코샤: 727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542명 서스캐처원: 419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78명 뉴브런즈윅: 121명 매니토바: 215명(부분자료)
대기 시간은 일주일 미만에서 최장 9년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다양했다.
■ 생명·삶의 질 모두에 위협 대기 사망자는 단순히 생명구조 시술을 기다리던 환자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시술을 기다리던 환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 지연 → 시력 손실 위험 인공관절 수술 지연 → 활동성 감소 → 낙상·혈전 등 합병증 증가 심장·암 치료 지연 → 치료 가능성이 낮아짐
온타리오의 경우, 심장 시술을 기다리던 환자 중 3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 90건은 권장 대기 기간을 초과해 90일 이상 지연됐다.
■ “예산 문제 아니다”… 캐나다 의료 지출, 사상 최고 보고서는 이번 위기가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2024~2025년 공공 의료 지출: 2440억 달러(사상 최고) 1인당 지출: 5943달러(1990년대 중반의 3배)
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 지출국 중 하나
그러나 의료 효율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프레이저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1인당 병상 수 의사 수 MRI 장비 수
모두 다른 보편적 의료 국가보다 낮으며, 대기 시간도 더 길다.
■ 보고서가 제안한 핵심 개혁안 보고서는 각 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 대기 사망자 현황 ‘투명 공개’ 의무화 여론조사에서 국민 79%가 정보를 추적·공개해야 한다고 응답.
2) 병원 예산 방식 개혁: 활동 기반 기금(ABF) 환자 수에 따라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3) 민간·공공 혼합 모델 확대 비용이 저렴한 민간 병원과 협력해 수술 대기 기간 단축.
4) EU식 ‘국경 간 의료 지침’ 도입 국내·국외 치료 모두 허용하고, 정부가 국내 치료비 수준까지 환자에게 환불해주는 모델.
■ 결론 보고서는 “대기 중 사망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비극”이라며 각 주 정부가 투명성과 시스템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




